영국 암호화폐 은행 송금 차단 논란 확산, 거래소 접근권 캠페인 본격화

영국 암호화폐 업계가 은행의 거래소 송금 차단 관행에 정면 대응을 시작했다. 스탠드 위드 크립토 UK는 10일 은행들이 규제를 받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향하는 송금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문제를 공개 의제로 끌어올렸다. 핵심은 단순한 결제 불편이 아니다. 영국 정부가 디지털자산 혁신 허브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실제 이용자는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로 자금을 보내는 첫 단계부터 막히고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자산 허브 전략과 은행 리스크 관리의 충돌

영국은 최근 수년간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금융상품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려는 방향을 분명히 해왔다. 정책 목표는 명확하다.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동시에 블록체인 기반 금융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권은 사기, 자금세탁,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이유로 거래소 송금에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차단 대상이 불법 플랫폼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용자들은 규제 절차를 밟은 거래소에 자금을 보내려 해도 일일 한도 축소, 추가 심사, 송금 거절, 계좌 이용 제한을 겪는다. 캠페인은 은행이 위험 관리를 할 수는 있지만, 합법적이고 규제된 거래소 접근까지 일괄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전면에 세웠다.

이용자에게는 투자 접근권, 업계에는 성장 비용

암호화폐 시장에서 은행 송금은 가장 기본적인 진입 경로다. 카드 결제보다 수수료가 낮고, 큰 금액을 옮길 때도 안정적이다. 이 통로가 막히면 개인 투자자는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우회 경로를 찾게 된다. 이는 오히려 감독 사각지대의 비공식 결제 수단을 키울 수 있다.

한국 투자자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국내에서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은행 제휴 심사가 거래소 이용의 핵심 관문이다. 원화마켓 거래소는 은행과의 관계에 따라 서비스 범위가 달라지고, 이용자는 입출금 안정성을 거래소 신뢰도의 중요한 기준으로 본다. 영국 사례는 은행이 암호화폐 시장의 사실상 게이트키퍼가 될 때 어떤 논쟁이 발생하는지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1명이 1,000파운드, 약 175만원을 거래소로 이체하려 해도 은행 내부 기준에 따라 송금이 보류되면 매수 시점, 가격, 수수료가 모두 달라진다.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장에서는 몇 시간의 지연도 체감 손익에 영향을 준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정상 고객 유입이 줄고, 핀테크 기업과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은행 파트너십 확보 비용이 커진다.

규제 명확성이 다음 변수

이번 캠페인의 파장은 영국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기준 정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은행이 사기 방지 의무를 이유로 모든 암호화폐 송금을 같은 위험으로 취급하면 혁신 정책은 힘을 잃는다. 반대로 거래소 접근을 무조건 허용하면 소비자 피해와 불법 자금 흐름을 막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쟁점은 합법 거래소 식별 기준, 송금 한도 적용 원칙, 고위험 거래 탐지 방식, 이용자 고지 의무가 될 전망이다. 영국이 디지털자산 허브라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면 은행 계좌와 규제 거래소 사이의 연결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한국 역시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은행 실명계좌 심사 체계를 다듬는 과정에서 이 논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