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A 설계자 “EU, 디파이 규제보다 토큰화 인프라 우선해야”

EU 가상자산 규제의 중심축인 MiCA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가운데, 핵심 쟁점은 디파이 추가 규제가 아니라 토큰화 인프라 구축으로 이동하고 있다. MiCA 설계에 참여한 핵심 인사는 현재 시점에서 탈중앙화금융을 별도 규제로 묶을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유럽연합은 자본시장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토큰화 제도에 정책 역량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MiCA 이후의 초점은 디파이보다 토큰화

MiCA는 EU 27개 회원국에 적용되는 단일 가상자산 규제 체계다.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발행, 거래소·수탁업자 등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인가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하나의 틀로 정리했다. 전자화폐토큰과 자산참조토큰 규정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주요 서비스제공자 규정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MiCA가 포괄하지 못한 영역을 어디까지 확장할지다. 디파이는 스마트계약, 탈중앙화 거래, 대출 프로토콜처럼 중개기관이 뚜렷하지 않은 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규제 대상과 책임 주체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성급히 법을 만들면 혁신을 억누르고 집행 실효성도 떨어질 수 있다. 반면 토큰화는 발행자, 수탁자, 거래 인프라, 투자자 보호 기준을 비교적 명확히 설계할 수 있어 정책 우선순위가 높다.

실물자산 토큰화가 금융시장 경쟁력 좌우

토큰화는 국채, 회사채, 펀드, 부동산, 매출채권 같은 실물·금융자산의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 구조가 정착하면 결제 주기가 짧아지고, 소액 단위 투자와 24시간 이전 가능성이 커진다. 유럽 입장에서는 기존 자본시장 인프라를 디지털화하면서도 투자자 신원확인, 자금세탁방지, 발행공시 같은 규제를 유지할 수 있다.

한국 시장에도 직접적인 시사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토큰증권발행(STO) 제도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2단계 입법 논의가 병행되고 있다. 원화 기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 토큰화 채권이나 펀드 상품이 확대될 경우 환율, 과세, 예탁·수탁 안정성이 핵심 변수가 된다. 예컨대 1만 달러 규모의 토큰화 채권 투자는 환율 1,350원 기준 약 1,350만 원의 원화 노출을 만든다. 수익률만큼 환율 변동과 발행자 신용위험도 함께 따져야 한다.

한국 규제도 ‘무엇을 먼저 제도화할지’가 관건

EU의 방향 전환은 한국 규제 논의에도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한다. 디파이는 투자자 피해가 발생해도 운영 주체, 지배구조, 책임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디파이를 포괄 규제하기보다 지갑, 프런트엔드 운영자, 오라클, 브리지, 스테이블코인 연계 지점처럼 실제 위험이 집중되는 접점을 먼저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토큰화는 기존 금융규제와 연결하기 쉽다. 증권성 판단, 발행 공시, 투자자 자산 분리보관, 장외거래 관리, 예탁결제 구조를 정비하면 제도권 편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한국 투자자와 기업에는 두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국내 STO와 해외 토큰화 자산 간 경쟁이 커진다. 둘째, 거래소·증권사·수탁기관의 블록체인 인프라 투자가 늘어난다.

EU는 MiCA 이후 가상자산 규제의 빈틈을 점검하고 있다. 결론은 모든 영역을 동시에 규제하는 방식보다 시장 규모와 집행 가능성이 큰 분야부터 제도화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디파이는 감시와 분석의 대상에 머물 가능성이 높고, 토큰화는 실제 법제화와 인프라 투자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