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 가상자산 편입 논란 확산, 맥신 워터스가 노동부 대체자산 제안 철회 압박

맥신 워터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미국 노동부의 401(k) 대체자산 편입 제안 철회를 노동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핵심은 가상자산을 은퇴자금 운용 메뉴에 넣는 문제다. 워터스는 하원 다수당 구도가 바뀔 경우 금융서비스위원회를 이끌 수 있는 인물로, 이번 요구는 단순한 당내 비판을 넘어 향후 의회 심사와 감독의 방향을 예고한다.

401(k) 대체자산 제안의 쟁점

노동부 제안은 401(k) 운용 수탁자가 일정한 검토 절차를 밟으면 가상자산, 사모펀드, 사모대출 등 대체자산을 투자 선택지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초점이 있다. 찬성 측은 분산투자와 장기 수익 기회를 내세우지만, 워터스의 문제 제기는 은퇴계좌가 손실을 감내하기 어려운 생활자금이라는 점에 맞춰져 있다. 가상자산은 주식·채권보다 가격 변동성이 크고, 보관·평가·수수료 구조가 복잡해 일반 근로자의 퇴직자산에 맞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졌다.

수조 달러 은퇴자금과 원화 기준 파급력

노동부 제안의 적용 범위는 약 72만1000개 은퇴플랜, 근로자와 가입자 약 1억1800만 명, 자산 약 8조8000억 달러로 거론된다. 환율을 1달러 1380원으로 단순 적용하면 약 1경2144조 원 규모다. 한국의 퇴직연금 시장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큰 자금이 가상자산 관련 상품으로 일부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커스터디, 자산운용사 수익모델에도 파장이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제안은 모든 401(k)에 코인을 직접 넣는 조치가 아니라, 수탁자의 심사 의무와 상품 선택 절차를 전제로 한 제도 설계다.

한국 투자자가 봐야 할 영향과 전망

국내 투자자에게 중요한 지점은 미국 퇴직연금이 가상자산을 제도권 장기자금의 논의 대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한도, 원리금보장 선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제가 맞물려 있어 미국식 401(k) 모델을 바로 따르기 어렵다. 그러나 미국 의회와 노동부의 충돌은 국내 금융당국이 향후 가상자산 ETF, 연금계좌 편입, 수탁 리스크 기준을 검토할 때 참고 사례가 된다. 워터스의 철회 요구가 힘을 얻으면 제안은 수정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노동부가 절차적 안전장치를 강화해 밀어붙이면 401(k) 시장은 제한적·간접적 방식으로 가상자산 노출을 확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