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 은행권 “2차 시장 AML 공백까지 포괄해야”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초점이 발행사에서 2차 시장으로 넓어지고 있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 뒤 거래소와 중개업자, 지갑 서비스, 장외거래 채널을 거쳐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구조에서 자금세탁방지(AML)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결론은 명확하다. 준비금, 상환권, 공시 의무만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리스크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으며, 실제 거래가 집중되는 2차 시장에도 위험 기반 규제가 필요하다.

발행사 규제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이다. 시장에서는 주로 달러 연동 토큰이 거래 기준 통화처럼 쓰인다. 이용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고팔 때 은행 송금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고, 거래소 간 자금을 옮길 때도 이를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발행사는 토큰을 만들고 상환하는 역할을 맡지만, 대부분의 일상 거래는 발행사 바깥의 2차 시장에서 일어난다.

은행권이 문제 삼는 지점은 이 구조다. 발행 단계에서는 고객확인과 준비금 관리가 작동하더라도, 유통 단계에서 익명성이 높은 지갑이나 규제 수준이 낮은 플랫폼을 거치면 거래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AML 규정은 단순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가에 붙는 부가 조건이 아니라, 유통망 전반의 위험을 분류하고 관리하는 체계로 설계돼야 한다.

고위험 활동 중심의 AML 설계

은행권의 요구는 모든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같은 강도로 규제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핵심은 위험 기반 접근이다. 소액 결제나 제한된 범위의 검증된 플랫폼 거래와, 대규모 장외거래·믹싱 서비스 연계·제재 대상 지갑과의 접촉은 같은 위험으로 볼 수 없다. 규제 비용을 낮추면서 실효성을 높이려면 고위험 활동에 고객확인, 거래 모니터링,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집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을 취급하는 거래소와 브로커, 수탁기관, 지갑 서비스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 확인과 이상 거래 탐지 체계를 갖추는 방식이 거론된다. 발행사는 준비금과 상환 안정성을 책임지고, 2차 시장 사업자는 유통 과정의 AML 책임을 나눠지는 구조가 현실적이다.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규제 사각지대가 남고, 반대로 과도하게 넓히면 정상적인 결제와 송금 실험까지 위축될 수 있다.

한국 시장에 미칠 영향

한국 투자자에게도 이번 논의는 직접적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에서 원화마켓 비중은 크지만, 글로벌 거래소와 디파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핵심 유동성 수단이다. 예를 들어 1달러가 1,380원일 때 1,000만 달러 규모 스테이블코인 이동은 약 138억원 규모의 자금 이동으로 환산된다. 이런 거래가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하더라도 국내 투자자와 사업자가 연결돼 있으면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분리해 보기 어렵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트래블룰이 이미 중요한 규제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본격화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해외 달러 스테이블코인 취급, 국내 거래소의 상장 심사, 수탁 서비스의 내부통제 기준이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2차 시장 AML 의무가 강화되면 거래소는 지갑 주소 분석, 제재 리스트 점검, 이상 입출금 탐지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전망은 규제의 균형에 달려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효율과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지만, 느슨한 유통 관리는 금융 범죄와 제재 회피 위험을 키운다. 향후 규제는 발행사의 준비금 안정성, 이용자 상환권, 2차 시장 AML 책임을 함께 묶는 방향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한국 시장도 이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며, 투자자와 사업자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달러 대체 토큰이 아니라 규제 강도가 빠르게 높아지는 금융 인프라로 봐야 한다.